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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두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표결을 거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했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최종 후보를 합의하지 못해 제청이 미뤄져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뿐 아니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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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전남·비(非)서울대 출신이다.
손 부장판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안동·상주 등 대구·경북 지역 법원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고, 2019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손 부장판사는 2015년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과거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국가에 농지를 빼앗긴 ‘구로농지 사건’ 주심을 맡아 이미 확정된 재심 판결도 다시 재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해 농민들이 51년 만에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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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피해 농민 소송 대리인은 이찬진 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 제청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최종적인 대면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앞서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4명 중 김민기 당시 수원고법 판사를, 조 대법원장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후임으로 염두에 둬 5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3의 인물인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청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은 이날 새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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