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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평화통일고문회의 위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북한 ‘인민공화국’ 지칭 발언을 계기로 내각 주요 인사들의 대북 호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정식 국호 사용 제안에 이어 보훈부 장관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출구 전략이라는 주장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12일 권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평소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개인 소신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해당 발언에 대한 정정, 해명, 사과 또는 유감 표명 여부 및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해당 없음”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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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정부 공식 북한 표기 기준에 부합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북한이 국제연합(UN)에 가입하거나 대한민국과 각종 합의서를 작성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보훈부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과 관련해 중국 측에서 북한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은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중국, 일본의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료들의 북한 호칭 문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과 맞물리며 정치권과 학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 하나로 정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많이 조심하고 잘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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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학계와 전직 관료들을 중심으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 차담회에서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조선이라는 말을 쓰자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각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보혁 북한연구학회장 역시 11일 특별 세미나에서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출구를 여는 중차대한 시.에서 정식 국호 사용 문제의식”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론 분열만 초래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없는 매우 비생산적인 논의”라며 “우리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른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거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조 위반 문제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필요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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