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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공산품과 경쟁하는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고,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임시·일용직으로 대체되면서 전체 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자리의 질이 떨어져 혼인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최근호에 실린 ‘중국산 수입 증가와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르면, 연구진은 전국을 50개 도시권으로 나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산 수입 증가가 지역의 제조업 고용과 혼인·출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사드 갈등’으로 한국의 대중국 교역이 정치적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16년 이후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중국산 섬유·의류 수입이 크게 늘었다면 섬유·의류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의 고용과 혼인·출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방식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2000년 128억달러에서 2015년 약 902억달러로 약 7배로 늘었는데, 중국산 수입 증가와 지역의 혼인·출산을 연결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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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중국산 수입이 늘어난 정도와 각 지역의 해당 업종 종사자 비율을 결합해 지역별 ‘수입 충격’을 계산했다. 그 결과 충격이 큰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25~44세 남성의 제조업 고용률 감소 폭이 3.00%p 더 컸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제조업 고용률 감소 폭도 0.89%p 더 컸다.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남성들은 비제조업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비제조업이 일부 흡수해 전체 고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산 수입 충격이 큰 지역에서는 25~44세 맞벌이 가구 비율의 증가 폭도 1.44%p 더 컸다. 연구진은 제조업에서 밀려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제조업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줄어든 가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여성이 취업했거나,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여성의 고용 기회가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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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역에서는 혼인과 출산도 더 많이 감소했다. 연구진은 혼인은 25~34세, 출산은 25~44세 여성을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수입 충격이 큰 지역은 혼인율 감소 폭이 1.46%p, 출산율 감소 폭은 2.81%p 더 컸다. 연구를 진행한 구자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제조업 상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결혼할 만한 남성’의 수가 감소하며 여성 혼인율도 줄어든 것”이라며 “출산 감소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추가 출산’이 억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중국 수입은 분석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늘었다. 2025년 대중국 수입액은 1419억달러로 2015년보다 57%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이나 저임금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고용 충격과 혼인·출산 감소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44세 남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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