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부터 법령정비 의무화…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5극3특 주력은 신산업"…지역 핵심 성장엔진으로 육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AI와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산업별로 경쟁국 수준을 비교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도한 규제는 과감하게 합리화하는 방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소관 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개선합니다.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시.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총리실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집중해왔다며, AI의 저작물 데이터 학습을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자율주행차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실증지역 확대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지역 성장전략과 신산업의 연계도 강조했습니다. 바다이야기백경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성장전략에서 신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지역 곳곳에서 핵심 성장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재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신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제혁신 과정에서도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와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핀테크 관련 협회와 관계부처가 참석해 업계의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성숙 #신산업 #규제혁신 한지이() 수준을 비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