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게 통상적인데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유독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상소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 항소 기한(1주일)인 전날(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년 7개월 만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물론,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사측이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은 만큼 노 전 실장 등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바다이야기 상어 . 서울중앙지검 측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았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 사건은 ‘갑’(국토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을’(한국복합물류)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일반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1심 재판부는 겉으로 드러난 부문만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번 사건 1심은 판사 한 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였다”면서 “항소해 합의부(2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범죄 수익 7886억원 가운데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는 상한이 47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작년 12월 1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되자 올 초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야마토 동영상 .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부 항소했다면 증거물 전체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검찰 스스로 없앤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도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만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쌍방울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이자 이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위증 혐의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어야 마땅하고,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항소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친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상소하지 않는 게 현 여권이 비판하는 진짜 ‘정치 검찰’일 것”이라고 했다. ref="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