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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약품 도매업 진출·우회 공급 제한…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대한약사회는 8월20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 약사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특수관계를 이용한 우회적인 의약품 공급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 왔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최준필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약 배송 대상과 운영 기준도 정비하고 있다. 올해 말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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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을 배송하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약 배송 확대에 맞춰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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