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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가 최악의 경제난을 뚫고 이례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야간 위성사진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불빛의 범위가 대폭 확중되었고,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4%대를 기록하며 성장세로 돌아섰다. 오랫동안 대북 제재와 고립 속에서 쇠퇴하던 북한 경제가 이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北, 러시아 파병과 참전으로 경제·군사적 이득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대규모 무기를 공급하는 한편, 공병대와 대규모 전투 병력을 지속적으로 파병하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경제적·군사적 반대급부를 챙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북 제재로 인해 연간 수입 상한선이 50만 배럴로 제한되었던 석유 공급량이 러시아를 통해 연간 150만 배럴 이상으로 급증했다. 또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던 북한에 러시아산 곡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식량 불안이 크게 해소되었다. 양국 간 거래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루블화와 암호화폐, 물물교환 등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 기술적 측면의 이。도 막대하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판치르' 등 이동형 방공망 체계와 전자전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현대 드론전 실전 경험'을 축적한 국가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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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가 북한 정권에 막대한 자금과 자원,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안겨준 셈이다.
우크라이나, 한국산 무기 지원 요청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회복하자,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음으로 양으로 한국에 천궁-2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고 적었다. 또, 지난 밤 사이 국내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한국에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천궁-2는 과거 1990년대 불곰사업을 통해 도입한 러시아의 S-300 방공미사일 기술을 역설계하고 고도화하여 개발한 무기 체계다. 러시아 기술에 뿌리를 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군사적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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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전국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방어용 무기 지원은 한-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 나아가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미 정치권 일각에서 보이는 소극적인 지원 기조와 복잡해진 국제 정세 역시 한국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주요 원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정치적 위기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무기 지원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내부 정치적 위기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지도와 지지율은 주요 정치인 중 8위 수준까지 급락했다.
전쟁 초기 유능한 지휘로 국민적 신망을 얻었던 발레리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주영국 대사)과 드론 혁명을 이끌었던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등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인물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견제로 경질하면서 민심은 크게 악화했다. 대선 시뮬레이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경쟁자들에게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전시 상황을 이유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이 종식될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지원을 요구하고 확전을 유도하여 정권 유지를 도모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황의 현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극도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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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의 정유소나 물류 시설을 타격하며 선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화력과 재래식 타격 능력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사실상 고갈되면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에너지 인프라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혹독한 겨울철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최대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항구가 마비되어 경제적 줄줄기인 곡물 수출마저 75%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상황은 한국 외교에 중대한 과제를 던져준다. 북한의 군사적·경제적 부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역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어, 한국과의 경제적·지정학적 협력 여지를 완벽히 닫지 않고 있다. 향후 북극항로 개척, 시베리아 자원 개발 등 미래 국익과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해, 단기적인 압박에 휩쓸리지 않고 정교하고 실리적인 외교 포지션을 구축해야 할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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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삼프로TV 인터뷰 방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더욱 정확한 풍성한 내용은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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