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 방안과 개혁기구 구상을 지시했다.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기강 해이와 부실 대응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확대되는 경찰 권한에 상응해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이다 pc바다이야기 . 이 대통령은 이를 일선 경찰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지휘 책임 문제로 확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경찰의 권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연결했다. 달팽이게임다운로드 개별 사건에 대한 문책을 넘어 권한 확대에 맞춰 조직의 책임성과 통제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논의를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도록 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개혁 논의는 일선 경찰관의 기강 확립을 넘어 지휘·감독 책임 강화와 권한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 마련, 별도의 경찰개혁기구 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같다”며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