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수사 당국의 잘못이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범죄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이 최근 3년 새 33% 급증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재판 1심 공소기각 판결은 2022년 2656명, 2023년 3209명, 2024년 3478명, 지난해 353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동안의 검찰 수사권 축소와도 관련이 없지 않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에는 소추재량권 일탈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가 김용민·박은정·김승원 의원 주도로 추가됐는데, 변호사 역량 등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폐지 및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과 겹치면서 설상가상이다. 노웅래 전 의원·송영길 의원처럼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무죄 선고도 증가 추세다. 형사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넓어지는 셈이다 무료백경 . 한편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변호사가 추천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문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지만, 김건희특검 특검보를 지내 중립성을 의심받는다. 이 변호사(명지대 교수)도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냈다. 김관정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러니 ‘정치수사청’ 우려도 나온다. font-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