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시장은 미국으로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은 약 480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2031년에는 약 580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K-방산이 시급하게 개척해야 할 시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방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에 불가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총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대미투자의 효과가 국내 방산 생태계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규모 대미투자에도 K-방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국방상호조달협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는 방산분야 FTA로 불린다. RDP-A는 미 국방부가 동맹이나 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현재 영국과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A를 체결했지만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빠져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지난 2024년 4월 12일 한미 양국은 상호 간의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국방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릴게임하는법 . 그러나 2년이 지났는데도 양국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체결을 목표로 국방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속도를 냈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최종 결실을 보지 못했다. 군 안팎에선 RDP-A 체결 가능성은 ‘한번 잡았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엔 한미 정상회담에서 RDP-A 체결을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중에 체결 가능성은 희박하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2기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바이 아메리칸법(BAA)’ 요건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간 협상 테이블 의제로도 못 올라가 실제 한미 양국 국방부는 물론 정상회담 간 협상 테이블 의제로도 올라가지 못하는 게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마스가(MASGA) 함정수출 사업과 지상장비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RDP-A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대규모 대미투자 효과는 K-방산에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RDP-A를 체결하지 않아 미 국방부 기준으론 여전히 ‘적격국가’(Qualifying Country)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기존 무역협정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국방조달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입찰평가상 50%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릴게임황금성 . 2025년 기준 미 국방부 조달계약에서 한국 기업의 비중이 0.23%에 불과한 이유다. RDP-A 체결은 부품과 관련해 더욱 중요하다. 미국산 최종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미국산과 적격국가산 부품의 원가 비중이 65%를 넘어야 한다. 2029년부턴 75%로 높아진다. 이는 반대로 한국산을 포함한 비적격국가산이 현재 35%에서 25%로 낮아져 미국 진출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익 측면에서 실익도 크지 않다. 따라서 국내 방산 대기업이 미국 현지생산으로 사업을 확보하더라도 RDP-A 체결이 안되면 입찰평가상 50% 할증을 피하고 적격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위 사업당 한국산 부품 구매를 2029년까지 25%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미투자의 효과가 국내 방산 생태계로 확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 해결방안은 현지화 전략이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방산 대기업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규모 투자라는 재정적 부담이 요구된다. 결국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안되면 미국 현지기업의 부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수익 측면에서 실익이 높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방산기업 실익을 높이기 위해 RDP-A 체결이 시급하다. 한국산 부품이 적격국가산으로 인정돼 미국산 부품과 함께 원가 비중에 포함되고, 한국산 제품도 일부 조달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미투자 협상에서 RDP-A 체결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라도 RD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