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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등학생 25명 중 1명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가본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20%는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 및 경험 유형화'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 20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에 근접한 집단'이라고 규정한 고관여층 비중은 3.9%였다. 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감안하면 반마다 딥페이크 고관여 학생이 한 명가량씩 있는 셈이다.
고관여층이란 이른바 '지능방(지인능욕방)', '겹지방(겹지인방)'처럼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목적인 텔레그램방에 들어가본 적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 학생들이다.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경험과 관여가 전반적으로 낮은 '저관여형' 비중은 57.2%였으며 딥페이크 범죄가 쉽고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협지각·고불안형' 비중은 3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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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학급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불안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김수정 씨(27·가명)는 "아이들끼리 딥페이크로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학교폭력이 최근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청주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학생이 또래에게 보복성 폭행을 당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알려졌다. 해당 남학생은 여학생과 영상통화를 하며 캡처한 사진과 뒷모습 촬영 사진 등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교사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앨범을 촬영하는데, 혹시 딥페이크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촬영하지 않겠다는 여학생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딥페이크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을 문제 삼자, 오히려 학부모가 '남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서 결국 출석정지 며칠과 교내봉사 처분만 받고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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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여층 학생 가운데 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영상·사진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비중은 20%였다. 또한 이들 고관여층 학생의 31.8%는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저관여층 14.7%나 위협지각·고불안층 9.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연구를 수행한 홍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도덕적 이탈'과 중화 기제가 고관여층 내부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접적인 피해 경험을 파악한 결과 저관여층의 직접 피해 비율은 0.2%에 불과했으나 고관여층에서는 무려 19.1%로 집계돼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피해와 가해가 긴밀히 얽혀 일어나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도 확인됐다.
홍 부연구위원은 "단순히 '하지 마라', '처벌받는다'는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책임의 소재를 외부로 돌리는 고관여층 청소년의 정당화 논리를 깨뜨릴 수 없다"며 "스마트폰 과몰입군을 대상으로 한 조기 식별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시청이나 소지 역시 명백한 범죄라는 。과 행위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을 깨닫게 하는 성찰형·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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