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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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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59) 캘리포니아주(州) 주지사가 사형수 전원을 감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피해자 유족 등 시민 사회와 공직 사회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뉴섬은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선명한 진보 색채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기 두 달 앞두고 사형수 수백 명 감형 뉴섬 주지사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 앞둔 지난 5일 사형수 548명 전원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겠다고 하자 가장 먼저 수사 당국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캘리포니아 샌호아킨 카운티의 지방검사 론 프레이타스는 뉴섬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을 소외시키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범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계속 기소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사형도 계속 구형할 것”이라고 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 짐 쿠퍼는 “피해자들은 오늘날 살아서 가족들과 함께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했지만 살인범은 자신의 형벌을 면하게 됐다”고 했고, 신시아 지머 컨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퇴임을 앞둔 주지사가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며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 사실상 캘리포니아 전역의 수사 기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들이 실명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래픽=김성규 ◇수사 기관까지 직(職)을 건 반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던 유족들도 망연자실한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감형 명단에는 1993년 당시 12세 폴리를 납치·살해한 리처드 알렌 데이비스도 포함됐다. 이에 폴리의 아버지 마크 클라스는 “등에 칼을 맞은 기분”이라며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검사는 캘리포니아의 형사 사법 제도를 믿어도 된다고 했지만, 이 제도가 누군가의 변덕 하나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스콧 월 샌디에이고 경찰국장은 “사형수들을 감형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신”이라며 “범인들이 더 오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유가족들이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감형 대상에 포함된 흉악범들의 실명과 범죄 행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감형 대상 범죄자 548명에는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캘리포니아주 남부 일대에서 히치하이커 등 16명을 성폭행·고문한 뒤 살해한 연쇄살인범 랜디 크래프트도 포함됐다. 수사 당국은 실제 희생자가 6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Sea Story game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성 최소 14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체스터 터너, 여성 최소 4명을 살해한 조셉 나소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모든 사형수의 형량이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감형 대상자 548명 가운데 382명은 주 헌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센 논란에도 뉴섬이 사형수 감형을 강행한 이유는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섬은 민주당 내에서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함께 잠룡으로 꼽힌다. 3연임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라 이번 주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대선 후보 행보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가족 등의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차기 대선을 위해 진보적 색채를 선명하게 내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화당 잠룡으로 불리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023년 배심원 12명 중 8명만 사형을 권고해도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해, 사형 선고의 문턱을 낮춘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승부수가 거센 역풍을 맞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약 3분의 2(66%)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유권자조차 사형제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을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현하기 위해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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