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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역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발생한 의사 피습사건과 관련,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진료실 내 폭력 엄단과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아픔을 딛고 관련 법률과 안전장치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또다시 의료진이 중상을 입는 비극이 재발했다는 。에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협회는 개별 병원의 자구책이나 미비한 제도만으로는 진료실 내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진단하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9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인 진료 현장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진료실에서의 의사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우선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 차단과 물리적 보안 의무화를 촉구했다.
단순한 비상벨이나 민간 보안 인력 배치를 넘어, 금속탐지기 설치, 출입 관리 강화 등 흉기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보안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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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관리 연계 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료실 내 폭력은 환자의 생명권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 당국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정 최고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민간 병원에만 떠넘기지 않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보안 장비 확충 및 전문 인력 상주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는 법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의료진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건 발생때 개별 병원이 아닌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법률적 대응 전담 체계를 갖출 것도 촉구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선진국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를 인용하며 우리나라도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병원 보안 요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 신속한 체포·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과 함께 진료실 설계 표준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신건강 및 응급 현장에서의 폭력 방지를 위해 '사법입원제'를 엄격히 운용하며, 2인 진료 원칙 및 이중 비상 통보 장치를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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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및 유럽의 경우에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차원에서 '영。 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공식 채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범에 대한 즉각적 형사처벌을 내리고, 의료기관 설계 단계부터 비상 탈출로와 격리 공간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정근 대표회장(그린닥터스 이사장)은 "우리 의료 현장 역시 선진국 수준의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임세원 사건과 세브란스병원 피습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임세원법'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35분께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내 진료실에 갑자기 들어가 쇼핑백에 미리 넣어온 흉기를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수는 머리, 팔 등에 상처를 입고 곧바로 병원내 응급실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크게 다쳐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의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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